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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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3월 집행위원회 및 내부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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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한국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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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3월 26일(금) 오전 7시 30분
장소: 주님의나라교회

이번 3월 집행위원은 정족수 미달로 간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정치시민연합'에 대해 유명종 사무국장(희망정치시민연합)이 발제해 주셨습니다. 아래 글은 유명종 사무국장의 발제내용 요약문입니다.


희망정치시민연합의 의의와 나아갈 길

유명종(희망정치시민연합 사무국장)

1. 배경
- 성서한국에서 6.2 지방선거 대책 논의 중 보다 적극적 의미의 정치참여 운동의 필요성 부각. 몇차례의 논의 끝에 ‘공정연대’가 주무가 되어 새로운 형태의 ‘시민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기로 함.
희망정치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민사회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이 주로 투표 참여 운동이나 공명선거실천운동같은 약간 심판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던 것이 낙천/낙선운동.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잘못된 후보를 떨어뜨리는 운동인데 이게 약간 사회문제도 됐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좋은 후보들을 발굴해서 지지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취지입니다. 나쁜 후보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정치현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플레이어 자체가 정치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는데 플레이어 자체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죠. 이제는 플레이어 자체에 집중해서 좋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정치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복음주의 개혁진형에서 현장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정치현장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리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와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공의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예비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장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심판이나 관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희망정치시민연합은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의 역할로 조금 더 나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의의
-기독교 복음주의 개혁진영의 진일보한 정치참여 방식.
-범종교 - 사회통합
-초당파 - 진보/보수 -> 제 3의 영역

저희가 그동안에 생각했었던 심판적인 역할이 아니라 현장성을 담보하는 운동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범종교적이고 초당파적인 운동을 하겠다고 표방을 했습니다. 처음 출범식 할 때는 성서한국 인사들로만 거의 참여되다 보니 ‘좌파기독당이냐?’는 이야기 듣기도 했었는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터뷰 기회가 있거나 범종교, 초당파 항상 그것을 입에 달고 인터뷰 했습니다. 후보 면면을 보시면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무종교, 불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아쉽게도 초당파인데 한나라당 후보가 아직 없는 것이 문제라서 목마르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찾아도 희망후보가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저희가 배타적으로 범야권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범종교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회통합의 효과도 있습니다. 4대강도 같이 범종교적으로 하지만 이런 정치운동에 있어서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초당파 적으로 우리가 표방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있는 전체적인 사회 진영 속에서 크리스천이 어떤 한 편을 든다는 부분과 그렇지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3의 영역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보와 보수의 교집합들, 공의정치라는 측면의 교집합들을 발굴해 해는 그러한 제 3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도 하나의 의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역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파성이 부각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90%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정치에서는 첨예한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를 살리고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첨예한 당파성이 부각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효할 부분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 성경적 의미의 희망정치- 누가복음 10장 25-37절
-이웃 사랑의 적극적 의미의 실천
-선한일을 위한 적극적인 선의지 발현
-기독인이 아니더라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이웃사랑이 결국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실천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그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꼭 기독교 정치인들만 선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규정하기보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기독인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회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선한정치인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들 그것이 또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왜 지금인가?
-사회, 정치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시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

저희가 시작하면서 준비의 미흡함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실 좀 급조된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후보검정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몇 번 업데이트 과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시의 적절하게 이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2주전에 희망과 대안측 사무총장을 만나서 그쪽의 움직임도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연대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 했는데 진행상황이 비슷비슷하고 거기도 결정된 것은 없더라. 그쪽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무소속의 시민사회 운동에 있어서 단일화를 격려하는 측면만 있었지 계속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진입을 해서 반응들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국면이 끝난 다음에 “희망정치연합” 한다고 했으면 아마 2년 정도 걸려서 해야 할 일들이었는데 에너지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 정도까지 진척되지 않았는가?

5. 6.2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좋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어 당선에 유익하게 한다.
-정치 예비군의 발굴, 육성의 기회 제공.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좋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선거법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을 실어준다. 이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단을 배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그 캠프에서 희망후보라고 하는 타이틀과 희망후보라는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후보자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2030세대의 자원들을 캠프로 추천 할 수 있고 우리가 파견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정치예비군을 발군하고 육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정치학과에서 4년 동안 전공과목을 듣는 것보다도 이러한 지방선거나 총선 때 캠프에서 반년 뛰는 것이 훨씬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정치에 대해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젊은 2030세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이구요. 제가 후보자들 면담하고 다니면서 캠프에서 엄청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 좀 보내달라고. 아시겠지만 캠프에 가시면 대부분 동네 유지, 아저씨. 향우회분들, 50대 중반이 주축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젊은 그룹이 너무 없거든요. 그런 지원을 우리가 해준다면 양쪽에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일을 해보는 사람도 도움이 되고 후보 진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 진행사항
-현재 16명 지원(기초 단체장 5-관악, 서대문, 고양, 금천, 안양), 기초의원 8, 광역의원 3-서울시)
-현장의 필요 : 젊은 정치 예비군 지원(2030 선거캠프 자원 절실), 정책적 / 공학적 지원

거의 민주당이 많습니다. 무소속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정단에 소속된 캠프와 무소속 캠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소속은 예비선거가 없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순간 본선을 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캠프는 사실은 당내 경선에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계속 지역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무소속 캠프는 본선에서는 경쟁력에 밀리는 거죠. 지금 나머지 정당소속에 있는 캠프는 지역을 다지기보다도 당내 경선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마감이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후보들을 만나기 힘들었고요. 그런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의외로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의 거의 50대, 60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향우회 중심으로 민주당원들이 형성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추천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특히 여성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내 기반이 너무나 취약한 상황이더라고요. 당내경선에서 최소 150명에서 2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당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당원 명부가 제대로 없어서 당원에 가입시켜서 서명을 받는 ... 대부분 그렇게 서명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당원이 엄청 늘었을 겁니다. 한 후보마다 100명씩 당원 가입시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당원을 일시적으로 확 늘려가지고 하는 거죠. 이제 선거 끝나면 다 탈퇴하는 현상이 있는데 진성 당원은 의외로 별로 없고 그리고 옛날에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당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 예비후보 경선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중앙에서 중앙단위로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나 중앙정치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2030세대에서 약점 중에 하나는 일정한 지역기반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정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져야지 만이 정치예비군들을 발굴하고 키워낼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필요는 정치예비군 지원, 정책적이고 공학적인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본선가면 대부분이 이때 기획사들에게 맡기는데 기초의원 선거에서 기획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돈이 없어요. 돈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5일 동안 선거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본선기간에만 일정투표이상 득표했을 때 선관위에서 보존을 받는 것이고 그전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부터 시작해서 본선까지 기간은 정식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비용 지불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캠프를 꾸리는 것이 지금은 후보가 자비를 털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거죠.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사무실 하나도 개인적으로 내기가 어려운 기초의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떨어졌을 때 몇 천의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차원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획이나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필요한 것을 주면 좋겠고 정책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서정순의원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실지로 의정활동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실천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헤게모니 싸움이라 또 구청의 관료집단과 문제라던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7. 향후 방향성
-지부설립: 지역운동으로 나아감. 이역 시민 사회 단체와 연계
-성서한국 진영의 대 사회적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
-차기 선거 및 정치적 이벤트 시 보다 적극적 대응 가능 할 것으로 기대.

향후에 우리가 방향성 차원에서 지역시민 운동이 좋은 의원과 연대를 해서 그 의원이 발휘하는 정책들을 시민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해서 구청에 압박을 줄 때 이것이 정책화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의원이 혼자서 의회에서 뛰었을 때는 영향력이 별로 없고 정당이 다른 경우에 문제들에 있어서 이런 현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향후에는 당선만 시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역운동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희망정치시민연합이 지방자치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당선되는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선된 후보들이 있는 지역에 지역지부를 설립해서 같이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좋은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낙선한 지역은 우리 희망후보가 활동할 수 없더라도 우리 중앙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부를 설립해서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서한국 진영에서 사회적인 통로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차기 선거 및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마다 보다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희망정치의 흐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공의정치실천연대 - 희망정치시민연합 - (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공의정치실천연대가 나왔고 희망정치시민연합이 나왔고 희망정치시민연합 이후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 희망정치가 놓여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발제를 마무리 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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