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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세종시 수정안 및 수도권 기득권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촉구 기독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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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낭독은 고재근(하나누리 간사)/차은혜(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간사)
<세종시 수정안 및 수도권 기득권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촉구 기독인 기자회견>
* 일시: 3월 5일(금) 오전 11시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소예배실
- 사회: 최은상(통일시대평화누리 실행위원장)
- 참석자 소개: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 인사말: 김동한(정의평화기독인연대 공동대표)
- (발언1) 세종시 건설취지 및 변질과정: 김경호(예수살기 전국총무)
(발언2) 정부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입장: 방인성(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 운영위원장)
- 성명서 낭독: 고재근(하나누리 간사)/차은혜(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간사)
- 범 시민사회에 드리는 연대제안: 이해학(주민교회 담임)
- 서명식
- 질의응답
<성명서>
“우리 기독인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담긴 수도권 기득권 집착을 반대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본질은 수도권 기득권을 끝내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종시 문제가 한 치의 타협점을 잡기 힘들 정도로 극단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을 통탄히 여기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세종시 건설은 원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세종시 건설의 원래 취지는 단지 충청 및 해당 지역 개발이나 자족도시 건설이 아니다. 세종시는 전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모여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누리는 독점이익을 어떻게든 모든 지역과 나눠보려는 고육책(苦肉策)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이 어떤 곳인가? 100대 기업본사의 90% 이상, 제조업, 서비스업, 벤처사업, 의료기관의 절반에서 2/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뿐 인가? 최근 10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의 3/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만 봐서도 정부조차 오직 수도권 편의만을 위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료출처: 손낙구). 이러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수도권 집중투자 및 부동산․교육․일자리 등의 독식 및 편중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민들에게는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박탈감과 함께 보이지 않는 차별과 소외를 낳았다.
그래서 1977년 이후 역대정부들은 보수와 진보 등 각 정부 성향차이를 넘어 이 고민을 공유해 왔다. ‘수도권공화국’ 집중을 벗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되고 말 것을 우려한 것이며, 세종시 구상은 그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2. 정부 수정안은 오직 원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온갖 특혜와 막개발을 섞어 만든 매우 정치적인 법안이다.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가 결정한 세종시 원안만 폐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특혜와 졸속개발,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매우 정치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일부 대기업 및 학교를 억지로 내려 보내기 위해 원형지 개발이라는 파격적 특혜를 불사하는가 하면, 반발하는 다른 지자체를 달래기 위해 토지 및 금융불로소득을 모든 지역마다 일반화하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주변환경과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막개발 정책으로 정부 스스로 내세우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녹색성장의 가치와도 상충된다. 무엇보다 수정안은 앞서도 말한 수도권 무한성장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시대를 열겠다는 세종시 건설의 본래 정신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원안을 피하기 위해 온갖 특혜를 남발하고 환경파괴를 묵인하는, 매우 정치적인 정책이다.
3. 수도권 독주는 기득권층의 특혜만 불릴 뿐 수도권 서민의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수도권 특혜’라는 말은 사실 옳지 않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모든 수도권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을 기반으로 상업, 금융, 부동산, 정보와 여론 등 기득권을 독점하고, 행정 및 사회인프라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회 기득권층에게만 즐거운 일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될수록 서민들의 집값, 교육비용 등 물가상승은 계속되고 출퇴근 시간 및 수송, 환경 등 사회비용은 늘어나고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도권 집중과 대자본중심의 발전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효율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망국적인 것이 명백하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정부수정안은 수도권 과밀화 정책을 앞으로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지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대통령과 정부야말로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를 위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조성을 멈추어야 한다. 우선 수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각 지역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수도권 분산 및 세종시 발전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4. 수도권 서민들이 먼저 수도권 기득권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자.
앞서 말한대로 정부 수정안은 일부의 수도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으로 국민을 여당편 대 야당편, 충청권 대 비충청권으로 분열시키는 이간책이다. 우리는 특혜와 독점, 투기와 막개발이 아닌 균형발전과 생태적 성장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다고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수정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먼저 국민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진정한 수도권 발전은 기득권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수도권서민들이 앞장 설 때 세종시 문제해결을 넘어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잇따른 토건정책이 우리시대의 우상인 맘몬주의, 무한성장주의로부터 비롯됨을 알기에 반대하며, 정의, 평화, 생명에 바탕한 희년시대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도권 특혜 반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운동(기고, 정책제안, 광고 등)을 범시민적으로 제안하며, 뜻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2010년 3월 5일
수도권 특혜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기독인 연합
<세종시 수정안 및 수도권 기득권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촉구 기독인 기자회견>
* 일시: 3월 5일(금) 오전 11시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소예배실
- 사회: 최은상(통일시대평화누리 실행위원장)
- 참석자 소개: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 인사말: 김동한(정의평화기독인연대 공동대표)
- (발언1) 세종시 건설취지 및 변질과정: 김경호(예수살기 전국총무)
(발언2) 정부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입장: 방인성(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 운영위원장)
- 성명서 낭독: 고재근(하나누리 간사)/차은혜(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간사)
- 범 시민사회에 드리는 연대제안: 이해학(주민교회 담임)
- 서명식
- 질의응답
<성명서>
“우리 기독인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담긴 수도권 기득권 집착을 반대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본질은 수도권 기득권을 끝내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종시 문제가 한 치의 타협점을 잡기 힘들 정도로 극단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을 통탄히 여기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세종시 건설은 원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세종시 건설의 원래 취지는 단지 충청 및 해당 지역 개발이나 자족도시 건설이 아니다. 세종시는 전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모여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누리는 독점이익을 어떻게든 모든 지역과 나눠보려는 고육책(苦肉策)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이 어떤 곳인가? 100대 기업본사의 90% 이상, 제조업, 서비스업, 벤처사업, 의료기관의 절반에서 2/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뿐 인가? 최근 10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의 3/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만 봐서도 정부조차 오직 수도권 편의만을 위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료출처: 손낙구). 이러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수도권 집중투자 및 부동산․교육․일자리 등의 독식 및 편중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민들에게는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박탈감과 함께 보이지 않는 차별과 소외를 낳았다.
그래서 1977년 이후 역대정부들은 보수와 진보 등 각 정부 성향차이를 넘어 이 고민을 공유해 왔다. ‘수도권공화국’ 집중을 벗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되고 말 것을 우려한 것이며, 세종시 구상은 그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2. 정부 수정안은 오직 원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온갖 특혜와 막개발을 섞어 만든 매우 정치적인 법안이다.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가 결정한 세종시 원안만 폐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특혜와 졸속개발,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매우 정치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채 준비도 되지 않은 일부 대기업 및 학교를 억지로 내려 보내기 위해 원형지 개발이라는 파격적 특혜를 불사하는가 하면, 반발하는 다른 지자체를 달래기 위해 토지 및 금융불로소득을 모든 지역마다 일반화하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주변환경과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막개발 정책으로 정부 스스로 내세우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녹색성장의 가치와도 상충된다. 무엇보다 수정안은 앞서도 말한 수도권 무한성장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시대를 열겠다는 세종시 건설의 본래 정신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원안을 피하기 위해 온갖 특혜를 남발하고 환경파괴를 묵인하는, 매우 정치적인 정책이다.
3. 수도권 독주는 기득권층의 특혜만 불릴 뿐 수도권 서민의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수도권 특혜’라는 말은 사실 옳지 않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모든 수도권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을 기반으로 상업, 금융, 부동산, 정보와 여론 등 기득권을 독점하고, 행정 및 사회인프라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회 기득권층에게만 즐거운 일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될수록 서민들의 집값, 교육비용 등 물가상승은 계속되고 출퇴근 시간 및 수송, 환경 등 사회비용은 늘어나고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도권 집중과 대자본중심의 발전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효율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망국적인 것이 명백하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정부수정안은 수도권 과밀화 정책을 앞으로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지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대통령과 정부야말로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를 위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조성을 멈추어야 한다. 우선 수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각 지역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수도권 분산 및 세종시 발전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4. 수도권 서민들이 먼저 수도권 기득권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자.
앞서 말한대로 정부 수정안은 일부의 수도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으로 국민을 여당편 대 야당편, 충청권 대 비충청권으로 분열시키는 이간책이다. 우리는 특혜와 독점, 투기와 막개발이 아닌 균형발전과 생태적 성장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다고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수정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먼저 국민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진정한 수도권 발전은 기득권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수도권서민들이 앞장 설 때 세종시 문제해결을 넘어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잇따른 토건정책이 우리시대의 우상인 맘몬주의, 무한성장주의로부터 비롯됨을 알기에 반대하며, 정의, 평화, 생명에 바탕한 희년시대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도권 특혜 반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운동(기고, 정책제안, 광고 등)을 범시민적으로 제안하며, 뜻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2010년 3월 5일
수도권 특혜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기독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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