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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력 발상 토크 1 - 청춘을 위한 정치 (2부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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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한국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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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청중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 


* 질문: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오 : 정치인의 막말은 언론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막말 때문에 정치에 거리를 두는 것 보다 오히려 그것을 정보로 삼아서 나쁜 정치인을 더 잘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 질문 : 우리 지역구에 막말 정치인과 비리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 : 기자들 같은 경우 그들의 주위에 누가 있고 어떻게 뭉쳐서 지내왔는지를 관찰한다. 그러면 당선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이 예상된다. 시민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후보도 있고 기득권층이 배경인 후보도 있다. 누가 그들의 배경이고 세력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비리 정치인은 다시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막말은 앞뒤 상황을 살펴 판단할 일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안 한 정치인을 걸러내는 것이다. 지역구로 예산 끌어오는 것만 몰두한 사람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자기 지역구만 관리하는 사람은 걸러내야 한다. 국가경영의 감시감독자인 국회의원의 할 일이 아니다. 


김 : 실제 국민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요구하지 않는가. 


변 : 할아버지들은 자기 동네에 길 내 주는 사람이 최고다. 


김 : 누군가(최경환-편집자주)는 전관예우를 이용해서 지역구를 발전시키겠다는 발언도 했다. 


변 : 기자로써 말씀드리자면, 모든 국책사업은 매칭 펀드다. 지방에서 관련 예산 절반을 마련해야 국가에서도 예산을 배정한다. 그랬는데 국책사업이 실패하면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세금 부담이 된다. 대전 엑스포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수 엑스포도 끝나고 굉장히 힘들테고. 평창 동계 올림픽도 잘 돼야 할텐데... 실패하면 거의 모두 외채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국가 부채, 지방부채, 가계 부채 이야기가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라에 돈이 없다.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한다. 


김 : 그런 맥락에서 인천시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다. 


변 : 인천 같은 경우엔 공무원들 봉급이 늦어지는 사태도 벌어진 적이 있을 정도다. 


김 : 그런데 따져보면 비리와 막말을 동급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변 : 막말은 앞 뒤 문맥을 봐야 하는데 대게 언론이 입맛에 맞게 잘라서 보도하니까 판단이 쉽지 않다.. 비리는 그냥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니까 논할 가치가 없다. 


오 : 내부자들에서 이강욱 논설위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라고 하는 대사가 정확한 묘사다. 이명박은 예전에 마사지걸.. 이런 막말도 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됐다. 개인적으로는 정치 지도자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진짜 엄청난 막말이라 생각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저질스러운 발언 아닌가. 우리가 귀가 있으면 뻔히 다 아는데. 


변 : 막말을 적당히 준비하고 타이밍을 보아 연출해 내놓는 고단수의 사람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당을 옮긴 박 모 의원? 맥락과 상관없는 말들을 갑자기 던지고 언론에 실리도록 하며 인지도를 높인다. 이런 흐름까지 읽으려면 정치에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오 : 걸러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맥락도 파악해야 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누가 좋은 정치인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학업에 있어 국영수를 공부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처럼 정치도 공부가 필요하다.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변 : 선거가 정치의 꽃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선거와 선거 사이가 진짜 정치의 꽃이다. 정책의 실행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투표만 하면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인 마냥 몰고 가는 것도 나쁜 프레임이다. 





김 : (청중에게) 여러분은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는가? 인물인가 당인가? 


(당이 압도적으로 많음) 


결국 주로 당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막말, 비리 등으로 후보를 걸러내는 것이 실제로는 큰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오 : 정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언론의 의도된 부각도 많아 보인다. 


김 : 이런 환경에서는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도 무색해지는 것 같다.  


변 : 미국에는 모든 직장 은퇴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 전미 퇴직자 협회라는 것이 있다. 흔히들 미국에는 대통령이 세 명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 정도.  한 명은 백악관의 대통령이고 또 한 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그리고 전미 퇴직자 협회 사무총장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전미 퇴직자 협회에서 후보들에게 질문지를 보낸다. 그리고 후보들이 질문지에 답을 작성해서 보내면 이를 회원들에게 회람토록한다. 선거가 끝난 후도 시간이 지나면 정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또 회원들에게 회람한다. 이런 작업을 해마다 한다. 선거와 선거 사이의 정치가 활발히 진행된다. 노인끼리 또는 여성끼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해서 정치인과 정당에 정책을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외면과 경력만 보고 투표를 하게 된다. 


김 :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죽고 유사 보수 진보 구조만 남아 버렸다.  


변 : 계급, 계층, 분야별로 그룹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당과 지역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김 : 미국, 유럽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책 구도가 가능한데 우리는 정책이 별로 의미가 없는 현실이다. 


변 : 2010년 때 지방선거가 유일하게 정책 대결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 무상복지 이슈로 붙었던 유일한 선거였다. 


김 :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정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버렸던 것 같다. 이런 현실이 언제야 바뀔까? 


변 : 시간이 더 지나 지금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학력 자체가 다르고 이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나 지역감정도 덜하니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낫겠지 싶다. 


오 :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수도 있다. 진보적인 사람에게는 노무현 김대중도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지겠지만 전체적인 현대사에서 보면 이 민주 정권 10년이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재조명 같은 경우는 평가할만 하다.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참여해야 한다. 


김 : 투표보다 오히려 더 큰 흐름에서는 정책 메니페스토나 시민단체의 흐름 아니었나 싶다. 결국 이를 정당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변 : 반값 등록금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 약간 내려가긴 하지 않았나. 그거라도 없다면 지금 등록금보다 훨씬 비쌌을 것이다. 


오 : 아이를 키우다보면 육아 복지가 예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김 : 지난 대선도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을 수 없었던 분위기였기 때문이지 않았나. 


오 : 그런 것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시대가 변하고 있긴 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김 :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고.  


오 :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하면 빨갱이 소리 들었다. 


변 : 20만원 준다는데 안 찍으면 이건 뭐..


김 : 스위스의 사례도 주목할만 하다.  


오 : 일부 지자체에선 나름의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변 : 그런 비전 내지는 판타지가 소중하다. 모 지자체는 쥬빌리 은행같은 정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의 부채탕감이다. 부채탕감이라는 것도 원래 성경의 희년에서 비롯된 개념 아닌가. 미국에서도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를 구약시대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가능성을 보지않았다면 부채탕감 운동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김 : 정치에 청년들의 무모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다. 


변 : 미국의 버지니아21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2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두 청년이 마주 앉았다. 대학등록금, 책값, 기숙사비, 은행대출과 늘어나는 청년부채로 점점 대학 다니기가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동료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정치자금위원회를 만들어 모금을 시작했다. 대학생 청년의 은행 부채와 생활고에 관심 있는 학생은 1센트 씩 내라. 우리로 따지면  100원 짜리 동전 하나씩 내라는 것이었다. 너도나도 내다보니 동전 수십만 개가 모였다. 학생들은 이것을 트럭에 싣고 정치인들을 찾아갔다. 트럭에 쌓인 동전더미를 보여주며 정치인들에게 따졌다. "최고의 투자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당신은 우리에게 투자하겠느냐? 수십만 청년들이 당신의 답을 기다린다." 라고 말이다. 결국 젊은이들의 1센트 모으기 운동이 텔레비전과 신문에 소개되고 동전더미는 점점 커졌다. 그 이듬해인 2004년 버지니아주 의회는 교육예산을 대폭 인상해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였다. 젊은이들은 이제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골라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버지니아21 이라는 청년 그룹이다. 


김 : 몇 몇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런 성과를 보자면 지방자치의 승리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NGO들의 연구에 비롯되었고, 이를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좋은 흐름이 나왔다. 너무 큰 단위의 정치만 생각하면서 비관하지 말고 작은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면 좋겠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노원구의 청소 노동자분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부자들에게야 별 차이 아니겠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변화다.





* 질문 : 세계 근현대사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가? 


오 :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세계사에 이런 경우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백년 동안 고민하며 진행된 것을 우리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압축 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10년 전 장기 불황과 일본의 의욕 없는 청년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비슷하지 않냐고도 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나마 일본 만큼이라도 갈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속도로 계속 떨어진다면 청년은 아예 이 나라를 떠나거나 아니면 완벽히 적응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없다.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사교육을 안 시키는 것이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하는 문제인지 몰랐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나빠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변 :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리의 특징은 단일 왕국 체계가 통일 신라부터 내려온 나라다. 일본만 해도 역사 속에서 온갖 형태로 흘러왔고, 미국은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가 그나마 좀 우리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은 지방별로 생활 정치로써의 저항은 있지만 전국적인 정치 저항은 별로 없었다. 딱 한번 있었던 것이 적군파 투쟁 정도이다. 프랑스와 일본을 섞으면 우리나라와 비슷할지 모르겠다. 

 

*질문 : 총선에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독당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김 :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총선 때마다 기독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괜찮은가? 가톨릭은 어떤가? 


오 : 저는 종교가 있긴 하지만 사실 무신론에 가깝다. 저는 정치와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를 천국에 보내줄 정치인에게 투표하겠다는 말을 종종 한다. 정치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세금만 합리적으로 잘 쓰여지면 고도로 합리화된 시스템과 제도에서 형성된 사회에서 살아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천국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로또를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까워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한다. 로또는 절반은 복지를 위해 무조건 쓰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혜택을 받으니까. 세금과 헌금은 그 사용이 엉망인데 그에 비하면 차라리 로또가 더 정당한 분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변 : 근자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 였다. (웃음)


김 : 색다른 로또 옹호론이었다. (웃음) 


변 :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목회자나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와 교회 문제에 있어 우리가 가장 크게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 하나님의 창조 가치의 보존, 인간적인 공동체의 발전 등 그리스도가 추구하신 가치들이다. 우리의 선택이 과연 가치 중심적인지, 기독교라는 종파에 결합돼 움직이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자. 


김 : 기독당은 동성애와 무슬림 반대, 그리고 북한 외에는 쟁점이 보이지 않는다. 


변 : 보수적인 신자라면 그런 점에서는 동의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은 그 문제 해결하러 국회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오 : 그 당이 표방하는 것을 정당이 해낼 수 있는지 역량 문제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변 : 지난 총선에서는 조용기, 장경동 같은 목사들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면 이번에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전면으로 나서진 않는다. 


김 : 전광훈 목사가 주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경선에서 탈락한 더민주 이윤석 의원을 영입해서 비례대표 1번을 배정했다. 그래서 졸지에 원내 정당이 되어서 비례투표 정당번호를 무려 5번을 받았다. (웃음)  


오 : 외부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기독교가 동성애를 너무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점차 더 많이 동성 결혼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도 동성 결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이제는 교회가 진지한 가치 고민을 해야 할 시기 아닐까.  


변 : 우리는 아직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천년왕국 노래하던 기독교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세계 기독교의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한데 우리는 개신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틀 안에 놓여 있다. 좀 더 넓게 봐야 한다. 


김 : (청중들에게 질문)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정치적으로 극보수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교회를 옮길 수 있겠는가?


(교회를 옮기겠다 : 2명) 


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하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 모든 것이 시장주의화 되어 있는 사회여서 말도 곧 상품이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지세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 교회는 이동이 자유로운데 그런 곳에서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김 : 떠나면 저주를 한다. 이런 공포가 내면화되면 떠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목사에게 너무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종교 권력화 된 것이다. 청년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유롭긴 하다. 요즘은 그래서 부모들과 청년들의 갈등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부는 그래도 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 않나고 생각하며 남아있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도 대부분 오래 버티진 못하더라. 


변 : 이메일로 받은 질문 중에 ‘제 친구가 맹신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러면 관계를 끊어야 한다. (웃음) 그 친구가 그러는 이유가 무엇일지 먼저 살펴보자. 그의 출생과 성장지역이 특정 지역이라면 어린시절부터 사회화된 것이고 강남의 부유층 출신이면 기득권이 연계된 것이고 ....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사유에 대응해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함께 가야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다르다 해서 친구를 이념으로만 판가름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오 : 본인이 그 친구와 논쟁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면 좋겠다. 어려울수록 공부해야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도 논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김 :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면 선수와 구단 정보를 달달 외우지 않나. 정작 우리는 정치에 대한 공부는 부족한 것 같다. 공부가 필요하다. 날로 먹으면 안된다. 


(끝)



※ 수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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