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에 드리는

-2010년 부활절 메시지-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도록 위임받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한시적 행정부다. 정부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아래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결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독재정치의 시대로 퇴행하려는 예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부활절을 앞둔 우리는 예언자적인 소명감으로 독재와 억압정치로 회귀하려는 유혹에 빠진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하고 참다운 민주정부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

1. 정부는 민족분열적인 강경대북책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오만하고 근거없는 선동적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로 지난 시절 우리 국민들이 거둔 민주적 발전들과 남북화해의 역사적 성취들을 폐기하고, 남북화해의 대의를 사이에 두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남북 동포들의 가슴에 싹트던 화해와 평화공영의 꿈을 꺾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을 파탄시키며, 우리민족 공동재산인 지하자원 개발권과 항구 등의 국토 조차권을 외국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 적대적 강경정책은 북한의 대(對)중국 예속화를 가속화시켜 겨레의 평화통일과 연합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이요 세계의 평화를 위한 초석으로 승화시키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방송언론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선출된 행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엄청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옛 군사독재시절의 강압적 독재정치의 프레임이었던 색깔논쟁으로 민주공화제 아래 보장된 반대의 집회결사, 양심의 자유 등을 억압하고, 최근에는 사면권을 남용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법부의 구체적 판결에까지 도전함으로써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일부 종교의 종단 인사권까지 좌우한다는 권력남용 혐의까지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송기도는 참으로 가소로운 독재회귀가 아닐 수 없다. YTN, KBS, MBC 등 주요언론사 모든 경영진을 가신급 인물로 채운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장악을 독재정치의 예후로 보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우려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영속적인 효과를 낼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거의 모든 일을 저돌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소통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이 종다수의 투표로 선출된 한시적인 행정부임을 자각하고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홍수 예방, 하천 생태계 복원, 식수원 확보를 명분으로 4대강의 준설사업과 하천부근 도로정비, 수중보 건설, 종합적 하천 정비사업에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4대강에 정치적 업적을 쌓겠다는 야심으로 대다수의 하천천문가와 환경운동가들, 역사학자들, 지리학자들,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불가역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농지파괴와 도로 수용, 문화재 훼손이라는 부작용 외에도 엄청난 환경오염 사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하천을 정비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운하를 만들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천제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서구선진국들은 인위적인 하천정비 사업과 운하 등의 토건사업이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국내외의 하천전문가들과 환경학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시도하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드는 콘크리트 수중보와 제방들은 자연의 자정작용을 담당하는 미세한 생물들의 보금자리인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해 오고 있다. 강과 하천은 단지 5년이라는 한시적 책임을 떠맡은 행정부가 어떤 대의명분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온 국민의 자산이다. 강과 바다, 모래와 돌 하나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더 나아가 온 국민의 재산인 것이다. 아름다운 강과 하천, 농촌의 밭과 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겨레 모두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요 선물이다. 농민은 단지 경제적 채산성이 없는 농업에 종사하는 힘없는 직업인들이 아니라, 이 땅에 억만년 동안 살아온 대자연의 가족인 미생물들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자연적 은총에 응답하여 먹거리를 생산해 준 고마운 생명지킴이요 생태계지킴이다. 어떤 계랑화된 고용효과나 경제적 생산성보다 하나님이 주신 강과 하천, 바다와 땅, 그리고 그 안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태계 피조물 가족들은 더욱 소중하고 항구적인 가치요 자산인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유구한 자연과 생태계 국토를 한시적으로 국정책임을 지는 특정 행정부가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둘 다를 위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4. 대통령과 정부는 인위적 업적주의를 포기하고, 하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다시 태어나라.

오로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부가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생명가치를 멸시하고 있다. 4대강 정비 및 준설이라는 토건전쟁을 전광석화처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도 파괴하고 있다. 어떤 시대건 독재정권은 자신이 장악한 방송권력과 사법부 권력으로 양심과 정의를 잠시 억누를 수 있지만, 역사 속에 도저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정의를 누를 수는 없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람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며, 민심은 심해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정부를 향해서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찰하고 있다. 우리는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이 땅의 가난한 농민들과 도시재개발로 보금자리를 잃고 절망하는 철거민들의 눈물을 하수처럼 흐르게 하고, 예언자적 사명으로 정부의 권력남용을 경계해 줄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축출하며, 한맺힌 분단가족들의 가족상봉의 비원(悲願)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가 회개하기를 촉구한다. 총체적인 무공감, 무소통, 무반성의 이명박 행정부가 국민소통에 나서는 겸손한 정부, 언론인의 권력경계와 사법부의 가치판단활동에 발맞춰 성숙해 가는 정부,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많은 애국시민들의 호소를 경청함으로써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민주 행정부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

2010년 4월 4일

성서한국(공동대표: 김명혁, 박종화, 손봉호, 옥한흠, 이만열, 이승장, 홍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