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한국포럼]2부분과모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독청년의 정치참여

발제 / 홍준호 민주노동당 구로구 의원, 고척 교회

사회 / 윤환철 성서한국 집행위원
기록 / 진종훈 성서한국포럼 준비위원


2부 분과 모임은 모두 5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발제 제목△발제자에 대한 사전 이해△자료집에 실은 인터뷰 글 등을 보고 관심도에 따라 각 분과로 헤쳐 모였다.

이렇게 관심을 따라 찾아 왔건만, 참석자들은 대개 지방정부와 자치의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단 참석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혐오증, 청년 구직의 치열한 현실에 더해 ‘정치는 중앙정치다’는 한국 언론의 편향은 지방자치를 그들만의 자치로 전락시켰다.



먼저 홍준호 의원(이하 홍 의원)은 구로구 의회 활동을 간략하게 스케치해 주었다.
구로구의회 의원은 19명이다. 기초의회의 정기회기는 80일이고, 2차 정례회 때 다음 해 구 예산을 다루게 된다고 한다. 시책질의(구청장에게)와 구정질의(각 국장에게)로 구분된다 한다. 현재의 주된 고민은 ‘주민들이 어떻게 지역행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급식조례나 보육조례와 같은 법안들을 주민들이 직접 발의, 입안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구로구 주민 3만 명. 적지 않은 수다.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지펴지길 기대해 본다.


가장 큰 지지기반을 꼽으라면?

한 마디로 젊은 사람들이다. 지방의회가 지역의 토박이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야 한다는 흐름이 있다. 시울지역의 토박이는 35~4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지역 행정을 주도하고 있다. ‘유모차, 휠체어 진행을 위해 지역 보행 도로의 턱을 낮추자’와 같은 공약에 반향이 있었다.

내년부터 비로소 세비가 책정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했나?

구의원 봉급이 처음에는 30만원이었고, 현재는 110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 연봉 5,000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 공부방에서 교사 활동을 하며 받는 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초의회는 지금의 구의회 수준보다는 ‘동의회’ 수준으로 더 작게 나아가야 한다.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치의원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유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유급화는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헤친다고 생각한다.


의원이 되고서 부딪치고 있는 현실△지방의회의 한계△지방의회에 대해 의원이 되기 전과 된 이후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는 지 말해 달라.

구청에서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정보도 많다. 구청이 오히려 방해한다. 20~30년 공무원으로 생활하면 굳어진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이 장벽을 마주할 때가 가장 힘들다.
구로구 위원 19명 중 8명이 70대의 어른들인 점도 어려운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해관계(관행, 사적관계 등)로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행태가 많다.

기독 청년들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으로 무대를 넓혀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의회에도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어떤가?

새 인물 발굴이 어려운 점이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는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기대를 걸어 본다. 정치인이 성장하는 과정도 지방의회로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당장 내년 선거에 많은 난관이 있다. 이번 주 표결된 서울시 선거구 확정안 때문이다(서울시 의회는 지역구마다 2인을 구의원으로 뽑는 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존하는 2개 거대 정당이 대개의 지역 의회를 독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기독당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교회가 어떻게 정치참여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교회만큼 재정, 인력 면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선거는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지금 지역구에는 함께하는 교회(고척교회) 집사님이 구의원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교회 차원에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틀이 활발하게 구성되고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 전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목사님들이 정치적 판단으로 하시는 설교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다.

청년들이 구의회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활동해야 할까?

직업을 갖고 지역NGO 활동을 하면서 4년 정도 열심히 하면 주민들과도 연결되고, 구정에 참여하면서 기반이 잡히지 않을까.


청년들이 '정치'하면 큰 것만 바라보고 작은 주제들에는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은 모르고 이상에만 빠질 위험이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이 '정치'영역의 어떠한 면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까?

사람들은 변화를 목도한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지방정부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왜곡이 발생한다. 작은 영역, 복지 분야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공급하는 등의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생활정치와 거대담론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급식조례와 WTO등. 거대 정책과 구의회 활동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민노당은 이념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사회민주주의와 가깝다. 그런데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하면서 어르신들이 오해하시고 공격하실 때,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어렵다.
민노당이 어느 정도 제도화 되고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틀을 잡게 되면 또 다른 것들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